공무원 면직율 증가의 구조적 원인 및 개선방안(안) 1. 현황 및 문제점 ㅇ최근 공무원 면직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사업의 지속적 증가, 기존 사업의 비효율적 존속, 정치적 목적의 단기성·포퓰리즘 사업 남발 ㅇ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업무량만 증가하여 과중 부담 발생 ㅇ결과적으로 번아웃, 직무 스트레스, 업무 만족도 저하 등으로 면직 선택 증가. 2. 원인 분석 가. 사업 총량 관리 미흡 ㅇ신규 사업은 매년 신설되나 기존 사업 폐지·축소는 소극적 ㅇ불필요·중복 사업이 누적됨에 따라 행정 부담 가중 나. 인력-업무 불균형 ㅇ신규 사업 대비 인력 충원 불충분 ㅇ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증원 회피 경향 다. 정치적 요인 ㅇ표심 확보를 위한 단기·포퓰리즘 사업 증가 ㅇ정책 기획은 정치권 주도, 집행은 공무원 부담 구조 라. 근무 환경 한계 ㅇ반복·단순 업무 과중, 평가 지표 남발 등으로 성과 압박 심화 ㅇ심리적·정신적 회복 장치 미흡 3. 개선방안 가. 사업 정비제 도입 강화 ㅇ신규 사업은 유효기간(예: 3~5년)을 명확히 설정 ㅇ성과평가 후 필요성 미흡 시 자동 종료 ㅇ기존 사업 전수조사 후 불필요·중복 사업 과감히 폐지 나. 업무-인력 총량 관리 ㅇ신규 사업 신설 시 인력 충원 또는 기존 사업 축소를 의무화 ㅇ“업무 총량 관리제” 도입을 통해 사업과 인력을 연동 다. 정치적 책임 강화 ㅇ정책 추진 시 필요 인력·예산 소요를 공개 ㅇ포퓰리즘 성격 정책 남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도 행정 부담 책임 공유 ㅇ공무원 면직율을 정책 성과 지표에 반영 라. 근무 환경 개선 ㅇ단순·반복 업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공무원 상담·휴식·심리 회복 프로그램 제도화 ㅇ성과평가 시 양적 지표보다 질적 지표 확대 4. 기대효과 ㅇ불필요 사업 정리로 업무 효율성 제고 ㅇ신규 사업-인력 간 균형 확보로 공무원 업무 과중 완화 ㅇ정치-행정 간 책임 분담 구조 확립 ㅇ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및 면직율 감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