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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21.10.1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0.15

 

공무상 재해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 처음부터 직접 경위 설명
 


 2021.10.14 (12:02) 사회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은 앞으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처음부터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상공무원이 첫 단계인 급여청구 단계부터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 기준도 체계화됩니다.

개정안은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외모의 결손과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도 완화해 폭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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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군위군수 무죄…돈 건넸다는 공무원·측근은 유죄?

 


2021-10-14 23:58:38


   


 
핵심인 김영만 군수만 刑 피한 셈…같은 사건서 다른 판결 논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담당 공무원과 측근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인 김 군수만 형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업자 A씨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B씨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3월과 6월 각각 B씨를 통해 김 군수에게 총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씨는 김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군수의 10촌 친척으로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측근 C씨도 B씨를 입 막음할 의도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범인도피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판부가 김 군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통상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등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김 군수의 경우 또한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로는 전직 공무원 B씨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B씨의 일부 진술(김 군수와 통화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김 군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이고,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났는데 더 이상 김 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없다"고 했다.

또다른 인사는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있는 통신 기록을 통해 유죄(1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전 공무원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 변호인의 전략 또한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매일신문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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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환’ 임박했는데…보건 공무원은 ‘줄퇴사’
  
 

 

2021.10.14 12:57
   
 

 
신현영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중심…대책 마련 시급”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보건 인력 퇴사율이 전국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상회복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할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만큼 보건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과 전남 등 5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지난해 퇴사율이 전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약 470명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 신청자 역시 173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퇴직자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2.3%를 기록한 세종시로, 1.2%였던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다음으로는 부산(2.5%→4.5%)과 강원(0.8%→1.4%) 지역 순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감당해야 했던 대구, 경기 지역의 퇴사율 역시 전년에 비해 약 1.5배 가량 높은 3.9%, 2.6%를 기록했다.

휴직률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종시의 지난해 휴직률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인 보건소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최근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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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2021-10-13 19:0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40대 교육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0년 4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신문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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