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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0.19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0.19

 

영동서 공무원 가족 등 4명 확진…2명은 돌파감염

 


2021-10-18 14:31
  

 

방역당국 600여명 검체검사…동료공무원 15명은 '음성'


 보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달 초까지 증상발현에 따른 개별 확진자만 간간이 이어지다가 18일 공무원 2명과 초등학생 2명이 연쇄감염됐기 때문이다.

관공서 감염도 문제지만 두 초등생은 이달 15일까지 학교·학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돼 역학조사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 면사무소 직원 A(40대)씨와 B(20대)씨, A씨의 자녀 2명이 확진됐다.


A씨는 지난 6월 얀센 백신을, B씨는 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접종 완료자이다. 둘 다 '돌파감염'인 것이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B씨도 날짜를 꼽지는 못하지만 발열·인후통 증상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방역당국이 차단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된 두 공무원이 다니는 면사무소의 직원 18명 중 15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이며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을 통보받았다.

나머지 3명은 자택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접종 완료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당 면사무소는 사무실 소독 후 평상시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A씨의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전교생 630여명도 오전 9시 30분부터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인데, 두 자녀가 지난 15일까지 수업을 받은 터라 교내 접촉감염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학교는 19일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고, 연장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두 자녀가 다니는 두 학원의 학원생 5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면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ks@yna.co.kr


연합뉴스, (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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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묵인 대가로 억대 뒷돈…前세무공무원 중형

 

2021-10-18 13:59
  


법원,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 선고

 


 과거 세무서에서 간부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탈을 눈감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모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B(65)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2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서울시 중구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3차례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8월 인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지인 C씨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가 당시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2억원이었으나 또 다른 전직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45억원으로 부풀렸다.

A씨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린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될 텐데 문제없게 해달라"는 B씨의 부탁대로 일을 처리해줬고, C씨는 총 6억8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당시 A씨는 서울 모 세무서에서 재산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 담당 업무를 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A씨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다가 2019년 2월 검찰에 체포된 이후 현직 변호사인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하자 자백했다.

B씨는 A씨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그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A씨는 재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금을 줬다고 자백한 B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A씨의 가족들 예금계좌에서 거액의 현금 이동이 부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분산해 이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았다"며 "나이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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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분도‘ 반대… “하면 공무원 외에 혜택 없어“

 

 


 2021-10-18 20:5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분도(分道)에 대해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지금 상태로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과밀화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을 따로 떼어 분도 하고 접경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쪼개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SOC 투자예산을 6대 4로 북부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분리하면 북부의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 정부가 북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교부세 재원이 한정돼 있어 북부를 지원하려면 다른 지방 정부에 대한 재원을 줄여야 해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규제 완화를 위해 분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분도가 규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오영환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1350만 명을 넘어서 국가의 26%가 집중돼 있고 재정자립도도 49%에 달하나,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사에게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서울신문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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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방공무원 땀·눈물 밴 유물, 국가소방박물관에 기증

 

2021-10-18 15:43
  

 

 


경남 소방유물 '소방복제'

경남 소방유물 '소방복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소방본부는 도내 소방유물 24점을 국가에 기증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증처는 소방청이 2024년 7월 개관하는 국립 소방박물관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 건립되는 국립 소방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5천㎡ 규모다.

 
재난 극복의 역사를 소방유물과 사료로 국민에게 전달해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소방박물관 운영을 위해 민관 소방유물을 수집해 31점을 소방청 유물감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소방복제 등 28점이 소장품으로 선정돼 오는 18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임시 수장고에 이관된다.

이번 기증품 전량은 2012년 퇴직한 소방공무원 조경식씨가 개인 보관한 물품으로, 현장 활동에서 사용했던 소방복제들이다.

조경식씨는 "기증한 소방복제는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며 경남 곳곳의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서 도민을 구하려고 흘린 땀과 눈물이 밴 소방복이다"며 "임용부터 퇴직까지 사용한 소방복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변천사와 개선되는 보건 안전 정책을 국민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증 배경을 전했다.

소방청은 소방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발급, 박물관 내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단 소개, 소방청 주관 중요 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다.

bong@yna.co.kr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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