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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0.2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0.20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영천시 공무원 징역 1년 6월

 


2021-10-19 10:24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9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땅을 사들인 당시에 도로 확장에 대한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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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공무원노조 "폭언·폭행시도 기자 규탄"

19일, 기자회견 통해 폭언기자 고발 등 강경대응 시사

 

 

21.10.19 11:54l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기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기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 이은주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국응서·아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기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A일보 B기자 등 5명이 홍성군청 허가건축과를 방문해 일반음식점 허가건과 관련하여 질문 및 자료요청을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그 중 일부 기자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19일, 홍성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에 대한 제보가 연일 이어졌다"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욕설과 협박 폭행시도가 있었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들을 다수 공무원을 향해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청권역 노동조합 연맹(천안, 아산, 서산, 태안, 금산, 충주)도 참여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기자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해 지난 5~6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참여자의 93.5%가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중인 엄정수사 청원서에 직원 830여명이 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5일, 공개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기자의 행동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 힘들어했을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고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고발은 해당기자가 벌인 개인적 일탈행위만을 대상으로 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가치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홍성군과 공무원 노조는 공감하며 이번 고발사건이 언론과 지자체라는 진영의 논리로 오해되거나 확대해석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성군에 다양한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언론과 홍성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라며 "공무원노조는 언론의 발전과 상생, 화합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바른 언론문화 정책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청공무원노조는 2010년 설립한 단체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군청 직원의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독노조이다.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이은주(bbu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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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폭행…군청·노조가 처벌 촉구 대응
 

 

 2021.10.19 (21:58) 뉴스9(창원) 

 

 

 [앵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거창군과 공무원 노조는 공식적으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거창 항노화휴양체험지구입니다.

지난달 9일, 이곳에서 업무 협의를 나온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공사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중 갑자기 폭행을 당한 겁니다.

[폭행사건 목격 공무원/음성변조 : "일단 상황을 가라앉히고 수습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 계장님이 먼저 '죄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폭행을 (당했죠.)"]

공무원 노조는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동료 직원 650명의 탄원 서명을 모아 검찰에 내기로 했습니다.

[허정하/거창군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 “여러 공무원에게 협박, 폭행,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중히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탄원서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거창군은 경찰에 피해 직원을 대신해 폭행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군청이 대신 나서기로 한 겁니다.

 [강신여/거창군 산림과장 : "(농촌은) 인구도 적다 보니까 흔히 한 단계 건너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을 고소·고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사 관계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 요구에도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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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초·중·고교 등서 확진자 51명 추가 발생…하루 확진 최다

중학생 24명, 고교생 16명, 초등생 2명 등…어린이집 2명도

 


 2021-10-19 15:33 송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영주시의 학교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영주지역에서 하루 발생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다.

19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풍기읍에 있는 학교에서 중학생 24명, 고교생 16명, 초등생 2명, 봉양면의 어린이집과 관련해 2명, 다른 중학교에서 1명, 접촉자 6명 등 5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7일 중학생 1명이 확진된 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영주시는 모든 학교시설과 확진자의 주거지, 이동 동선, 다중이용시설에서 긴급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학교를 포함해 풍기읍에 있는 모든 초·중·고교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풍기읍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차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에 나섰다.

영주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이동 동선 등 공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안전문자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며 "풍기읍과 봉현면 주민들은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영주=뉴스1) 김홍철 기자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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