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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1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1.18

 

고철 팔아 회식비로 1400만원 쓴 공무원...부하직원 폭행까지

 

 

2021-11-17 07:55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소유한 고철을 팔아 그 돈으로 회식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의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팔아 돈 약 1400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업소 한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50)씨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던 중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달 말에는 B씨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가 A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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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관위 공직투표 공무원 강제동원 부당"

 

 

 2021.11.17 15:36:43

 

 

투표사무 65%, 개표사무 40% 기초단체공무원으로 강제 충원
 공무원노조 "근무 14시간에 시급 6000원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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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7일 오전 11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와 정부는 노동 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17일 오전 11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공무원들에게 편중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정당한 처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의하면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시민 등으로 위촉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업무와 모의 편의를 위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

노조는 “선관위와 정부에 지방공무원 강제노동과 수당착취 행위에 대해 수없이 경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면서 “현재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는 발언도 나왔다. 공무원노조는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했다. 계산하면 시급 6000원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근로수당을 합치면 2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성호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투표업무에 노동착취를 당해왔다”면서 “2~3년 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무원노조는 “2022년 대선 전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공무원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당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강제동원이 계속 될 경우 선거 사무에 불참을 뜻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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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공무원 돈에 욕심내면 안돼…'각계전투' 확산"

 


2021-11-17 15:41
 


  


"퇴임 때 급여 통장 잔고 모두 기부할 것"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직자들은 '각계전투'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라"고 17일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연 제1회 변화선도 전략회의에서 "'각계전투'란 '각자가 계산하고 전부가 투명하게'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는 내 돈 내고 먹고, 내 돈 내고 사줘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청렴으로 재무장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9월 이 지사는 퇴임 때 남은 급여를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공무원이 너무 돈에 욕심을 내선 안된다"며 "지사직을 떠날 때 급여 통장에 잔고가 남으면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노컷뉴스  대구CBS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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