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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26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1.26


서울시도 '다주택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

 

 

2021.11.25 23:50 |지면 A35


오세훈시장 "청와대급 검증"
내년부터 '3단계 도덕성 검증'
집 두 채 이상 보유한 공직자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전주시 이어 세 번째
"도덕성 강화" vs "재산권 침해"
공직사회, 찬반 논쟁 팽팽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국·실장(3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어려워지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수준으로 고위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경기도와 전북 전주시에 이어 재직 공무원 1만 명이 넘는 서울시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승진 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화


서울시도 '다주택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  
 서울시도 '다주택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항목을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가 증빙서류를 이용해 검증하고, 최종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증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여부,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 결과 이상이 있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되고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의 경우 4급(과장)까지 다주택자 배제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다만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인사 검증 강화 조치는 오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오 시장 부임 이후 첫 산하기관장 내정자였던 김현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부동산 4채 보유 논란으로 낙마하자 오 시장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인사 검증방식은 수사·조사 여부 등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이어서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며 “청와대 수준으로 인사 검증 강도를 높이라는 시장 지시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 찬반 논란

지방자치단체 중 다주택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올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택 허위 신고를 이유로 4급 서기관이 5급으로 강등됐고 5급 팀장급 인사는 경징계를 받았다.

전주시도 인사관리 규정에 ‘2주택 이상 보유 시 승진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올해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실제 승진 인사에서 누락한 사례가 5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만큼 고위공직자라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공무원은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후와 자녀를 위해 집 두 채를 갖는 게 범죄인가”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가장 수준 높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췄다는 청와대조차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19년부터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도로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실거주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후에도 김의겸 전 대변인,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잇따라 투기 의혹이 불거져 사퇴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 한경닷컴   하수정/윤상연/임동률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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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19 확산에 공무원 대상 사적 모임 4인 제한 검토

 

2021.11.25 16:29:22

 

 


기사내용 요약

확진자 급증에 관내 기관단체장 긴급 대책 회의 열어 방역 협조 요청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최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 대상 사적 모임 4인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성군은 이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박용삼 고성군의회 의장, 박창섭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김성규 고성소방서장, 김정애 고성교육지원청장, 김태현 제8358부대 2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장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고성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3명, 총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관별 코로나 확진자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방역과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두현 군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사례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국의 사례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근 시군과도 연계해 공동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선 행정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전의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고성군 기관단체장들은 직원들의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기관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방역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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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멍드는 공무원들.. "폭행방지대책 세워달라"

 


 2021.11.25 16:34

 

 


        
포항·청주 등 악성 민원인 폭행·폭언으로 공무원 피해 잇따라
"보호 법안 없어.. 차선책으로 각 지자체에 보호 조례 마련 호소"
최근 행안부 법안소위서 보호 법안 의결돼..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악성 민원에 멍드는 공무원들.. "폭행방지대책 세워달라"

악성 민원에 멍드는 공무원들.. "폭행방지대책 세워달라"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연맹 등은 공무원 보호 조치를 담은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이 지난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공무원 보호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보호할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법안 마련을 통해 사후 보호 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 규정 없어 몸·마음 병드는 공무원들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건수는 4만6079건에 달한다.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054건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악성 민원인의 난동 수준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택시 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으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해 한쪽 눈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시 테러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 중 일부는 시청 내 트라우마 센터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주시에서도 지난달 말 민원인이 흉기를 던지거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선 구체적인 대응 법안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폭언·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민원인의 막말, 폭행에 대응할 보호 법안이 없어 피해 공무원이 직접 고소·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보호 장비 등을 구비하려 해도 법안이 없어 예산 투입이 어렵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 보호 조례라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각에선 공무원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행안부의 보호 조치 관련 지침이 있어야 보호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지침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될까.. "시행령 구체화돼야"

공무원들의 폭언·폭행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도 공무원 보호 방안을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피해 우려 시 업무 일시 중단이나 전환 등의 보호 조항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실 관계자는 "유사한 법안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합쳐져 지난 18일 열린 행안부 법안소위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이견이 없는 이상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맹 등은 피해 후 보호 조치와 사전 예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피해 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2월 공포 후 7월 시행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민원 공무원에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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