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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29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1.29

 

"죽어야 갑질 멈출까?"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공무원, 올해 9명 숨졌다

 

 

 

2021.11.28 16:18
 
 


올 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소 9명의 공무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27일까지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은 총 18명이었다. 이 중 공공기관 근무자가 9명으로, 경찰ㆍ소방관 등 공무원들 다수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올해 1월 임용된 대전시 9급 공무원 이우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거부했지만, 투명인간 취급과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신고 후 보복…마지막 선택지 ‘죽음’

 

현 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갑질을 심각하게 인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직장갑질은 세계적인 수치”라며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직장갑질119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위계질서가 강하고, 상명하복 등 구시대적 문화가 강한 공공기관에서 갑질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종합대책에서 중대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감경사유를 배제하고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갑질을 당했을 경우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30.1점)는 우려는 평균 점수 30점보다 높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중 신원이 확인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 직장갑질119 제공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중 신원이 확인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 직장갑질119 제공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회사에 불만을 표현했을 때 돌아올 따돌림, 직장갑질을 신고했을 때 닥칠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죽음”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공무원 관련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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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공무원 4인 제한 검토…숨은 외국인 확진자 11명 찾아

 

2021-11-28 11:30
 

 

경남 고성군이 코로나19 선제 검사로 숨은 외국인 확진자 11명을 찾아냈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외국인 사업장 확산세를 막고자 고성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의 외국인 근로자가까지 전수조사했다.

하일면 맥전포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해 외국인 포함 188명을 검사한 결과 11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았다. 확진자는 인근 시 지역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을 넘나드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인근 시의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한 이번 전수검사와 선제적 선별검사는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최근 고성군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21일~27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28명으로, 하루 평균 4명에 이른다. 백두현 군수는 최근 지역 기관장이 참석하는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에서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사례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국의 사례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근 시군과도 연계해 공동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선 행정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전의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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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배부 공무원 폭행한 70대 실형

 


 2021.11.27 13:24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던 공무원을 폭행, 상처를 입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나눠주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여·42)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때리고 뒤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욕설해 피해자의 촬영 행위를 유발하고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때리는 등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고 폭력 전과 7회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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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통근버스 폐지…'발등의 불' 공무원 "월40만원 전세버스 빌려"

 

 2021.11.27 09:00


[세종썰록]


[편집자주] [세종썰록]은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내년부터 통근버스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전세버스를 빌려 타기로 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 달에 30만원, 적으면 40만원이래요."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노선를 완전 폐지한다. 통근버스는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안정을 위해 도입됐는데, 10년만인 올해 말을 끝으로 운행을 중단되게 된다. 이로써 사당·양재·잠실·동대문·목동 등 서울권과 안양시 인덕원·성남시 정자·수원·인천 부평 등 경기·인천권에서 운행되는 통근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140km에 달하는 출·퇴근거리를 통근버스에 의지했던 공무원들은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KTX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월 단위의 정기승차권을 구매해 통근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서울 강남·강북 등 시 외곽에 살거나 경기·인천권 등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KTX역이나 터미널역에서 거주지가 멀어 교통수단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당·양재·잠실 등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기존 통근버스 노선대로 운행할 전세버스를 구했다. 기존에 통근버스를 운행했던 버스회사와 협의해 전세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세버스를 이용할 인원을 얼마나 모집되느냐에 따라 1인당 가격이 달라진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전세버스 이용 인원에 따라 1인당 30~40만원 정도를 받고 기존 노선대로 운영하려 한다"며 "탑승 인원이 28명보다 적을 경우 우등형 버스를 이용해야 해 1인당 월 40만원까지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전세버스가 비용부담은 있지만 탑승지에서 세종청사로 곧바로 오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집에서 KTX역으로 이동, 다시 오송역에서 청사로 움직이는 시간을 고려하면 전세버스가 훨씬 낫다"고 말했다. 다른 B과장은 "세종시에 주거지를 구하려면 관리비 빼고도 월세가 50~60만원에 달해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은 청사 공무원들은 배우자 직장문제, 자녀 양육문제나 학교 통학·입시 문제 등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었다며 각자의 사정을 토로했다. 또 통근버스 폐지로 교통비용 부담이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게 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조적으로 정부청사의 세종 이전 취지가 공무원을 비롯해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데 있었던 만큼 통근버스 폐지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통근버스 지원이 공무원 '특혜',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었고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률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 통근버스가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수도권 통근버스 노선을 전면 폐지함에도 사업 예산은 올해의 64% 수준으로 남는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세종 통근버스 예산은 57억6800만원으로 올해 90억2500만원에서 36%만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세종시내, 오송역·청주·조치원, 대전권에서 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과 버스 운행대수를 추가로 늘리는 데 활용된다. 수도권 출퇴근에 대한 지원은 끊는 대신 세종청사 인근 지역 통근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 인근 지역으로 공무원들의 이주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민간 직장인들이 교통비용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 역시 형평성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세종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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