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대회

시사뉴스

2021.11.30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21.11.3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21.11.30


독일, 350만 주 공무원들 내년에 170만원 코로나 보너스

 

2021.11.29 22:22:14

 
 


 
 독일 연방 내 주정부 소속 공무원 350만 명이 내년에 '코로나19 보너스'로 세금 없이 1300유로(170만원)를 받기로 2.8%의 임금 인상과 함께 합의되었다.

29일 공무원들이 속해있는 베르디 등 2개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연 임금 인상에서 일부 보건직과 돌봄 종사자들은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위험 수당도 지급된다. 또 수습 및 인턴도 세금 없는 보너스가 정규직의 반인 650유로 주어진다.

합의안이 마련되기까지 16개 주 중 한두 주만 빼고 그간 건강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일련의 파업을 진행해왔다.

코로나 보너스 지급과 인상률은 공공병원, 학교, 경찰, 소방관 등을 포함한 공무원들에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불법 카풀' 신고했더니 성추행범 몰아…공무원 꿈 사라질 뻔

 


2021.11.29 14:21:20

 


 

 "하루아침에 '장애인 강제추행' 범죄자가 되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의 꿈은 사라질 뻔했다."

한 남성이 어느 날 카풀(차량 공유)를 이용했는데, 해당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인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더니 해당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자신이 장애인이고 남성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8일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남자에게 화가 나서 남자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성범죄 무고 사례를 공개했다.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당시 B씨는 여성 운전자의 뒷좌석에 탑승했고 도착지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을 위한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씨의 아버지가 운전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미 여러차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B씨가 뒷좌석에서 운전하던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너가 내 젖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도 못 잤다"며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못 살겠다"고 보냈다. 이후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고 재차 문자를 보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하는 곳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해바라기 센터까지 언급한 이 여성은 이러한 문자를 남기면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해바라기 센터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남자가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통상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남기면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 사실을 당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남길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의 일반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성범죄 무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바라기 센터에서 응급 키트 등으로 DNA 채취와 조사를 받았지만 B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를 태운 경위에 대해 자신의 불법 운송 사실을 숨기려고 "집으로 가던 길에 남성이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찾고 있어서 데려다주려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해바라기 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A씨가 장애인은 맞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진술밖에 없고 그마저도 B씨의 부친이 불법 운행을 신고하자 뒤늦게 피해를 진술하는 등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강남역에서 집에서 가던 길에 남성을 데려다줬다고 진술했지만 B씨와의 주거지 경로가 서로 상반된다. 또 A씨가 B씨를 태운 경위에 대해 지인을 만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A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진술 분석 전문가도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B씨는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3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수도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따라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뻔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단지 여성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남성에게 화가 나서 복수심으로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비록 남성이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수사 기관은 여성에 대해 무고죄인지 수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여성에 대해 아무런 형사 처리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kj961009@newsis.com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코로나 난 몰라요" 여수시 공무원들 무더기 음주운전 논란

 

2021-11-29 15:46
 
  

 


전남 여수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모두 16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중 2020년 6명, 올해 10명 등 2년새 모두 16명이 음주운전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던 시기인데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기준 3년간 공무원 징계 내역을 보면 2019년 6명, 2020년 12명, 2021년 7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징계는 수치에 따라 공무원 징계 규칙을 적용한다.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 그 이상 수치는 최고 파면도 가능하다.
 
여수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데 그쳤고 정직 이상 징계는 한명도 없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이 큰데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징계가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여수시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규자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주 1회 전 직원 새올행정시스템(청렴자기학습)과 연계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취약시기(연말연시, 봄·가을 행락철)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함께 별도 외곽청사와 음주운전 근무자 부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음주운전 징계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수시는 주 2회 음주운전 근절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고 메시지 상황에 맞게 주요 적발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자 적발자에 대한 신분상과 재정상 불이익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수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년에는 부서별로 월 1회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합교육도 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시 공무원 40%가 새롭게 충원됐고 유독 외곽지역 청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많은 경향이 있다. 왜 갑자기 음주운전이 증가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전남CBS 최창민 기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